오덕식판사 워싱턴포스트가 인정 오덕식 판사.... '구하라 전 남친 무죄' 성관계 장소부터 구체적 횟수까지 판결문에 넣은 오덕식 판사 최종범의 구하라 불법영상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 말했다. 구씨가 세상을 떠나 다시 법정에 설 순 없지만 구씨가 남긴 증언과 진술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기각'으로 재판이 종결되지만 구씨의 경우는 피해자라 이와는 다른 경우다. 앞서 지난 8월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의 오덕식 부장판사(연수원 27기)는 최씨에게 적용된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관계

항소심 재판엔 영향 없어 檢 '범죄 후 정황' 고려해 최종범에 구형 올릴듯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가 핵심 쟁점 구하라 2시간의 증언 피해자인 구씨가 지난 7월 1심 법정에 출석해 남긴 2시간의 비공개 증언 때문이다. 한 현직 판사는 "구씨가 1심에서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며 그가 경찰과 검찰에서 남긴 진술까지 모두 2심에서

정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판사에 대한 이런 비난이 옳은 일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구하라 남긴 2시간 증언···'불법촬영' 최종범 항소심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네티즌들은 과거 오 부장판사가 선고한 성범죄 판결을 언급하며 "성범죄에 관대한 남성 판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네티즌들의 모습이 구씨가 고통스러워했던 악플과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변협 회장은 "구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기사 이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41차례에 걸쳐 결혼식에 온 여성 하객들의 치마 속을 찍었다.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무대 앞으로 사람들이 나올 때 바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수법이었다. 이씨는 서울 중구의 특급 호텔과 역삼동의 최고급 웨딩홀에서만 범죄를 저질렀다. 원피스와 투피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피해를 봤다. 오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신상정보를 고지하거나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심에서 이 구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장판사 출신인 신일수 변호사(법무법인 송담)도 "구씨의 안타까운 선택은 판사가 향후 최씨에 대한 항소심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라며 "구씨가 1심에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재판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항소심 쟁점 2가지 최씨의 항소심 재판

가해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영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24일 사망한 구하라, 전 남자친구와 항소심 진행중 1심에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오덕식 판사가 본 근거 6가지 최근 21일 판결에서도 '집행유예'⋯불법촬영에 관대한 판결 편집자주 구하라씨의 1심 판결문에 적힌 내용이 지나치게 상세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구하라 재판부 xx 동영상 시청.. 너무 하네요. '구하라 전 남친 무죄' 성관계 장소부터 구체적 횟수까지 판결문에 넣은 오덕식 판사 오덕식판사 워싱턴포스트가 인정 오덕식 판사.... 구하라 남친과의 관계 부장판사 오덕식 구하라, 누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구하라가 남긴 2시간 증언···'불법촬영' 최종범 항소심 계속된다 최종범의 구하라 불법영상 촬영 무죄 오덕식 판사의 전적 공지영 구하라에 한마디 공지영은

고통을 입었다"며 징역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구씨와의 성관계 영상은 합의하에 촬영했고, 구씨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며 1심 형도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다. 성관계 영상 유출과 협박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주영글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성관계 동영상 유출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만큼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며 "고통의 총량을 비교하긴 어렵지만 연예인인 구씨가 겪었을 고통은 더욱 극심했을 것"이라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도진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 진행상황을 봐야하지만 최근

가해" 논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에서는 “최종범이 일부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에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성관계 동영상에